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과실의 비율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고의적 불법행위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가해자의 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반면, 피해자의 부주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금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