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금품을 송금한 경우 그것이 인센티브인지 대여금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먼저, 송금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송금된 금액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송금 시기 및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금원이 소비대차로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송금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