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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종교단체의 내부 규제인 징계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종교단체의 내부 규제인 징계결의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고,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징계결의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않는 한, 법원은 징계결의의 당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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