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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쇄추돌 사고에서 각 사고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Answer

연쇄추돌 사고에서 인과관계 판단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고들이 하나의 큰 사고로 간주되며, 선행사고와 후행사고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선행 사고로 인해 도로 위 차량들이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상황에서 후미 차량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발생한 연쇄사고라면, 각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0다28390)에서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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