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공급자는 배상 책임이 있는가요?
Answer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면,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절차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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