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임대차 계약 중 무단증축으로 인해 임대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을 경우, 임차인은 어떤 피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Answer
임차인은 무단증축으로 인해 관할청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경우, 무단증축 부분이 철거됨에 따라 상가의 최소 요구 면적이 보장되지 않을 것을 이유로, 계약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 계약 초기 지출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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