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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