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기한이익상실 특약의 종류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한이익상실 특약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없이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에 의해 비로소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형성권적 특약의 경우, 채권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종래의 할부변제를 청구하거나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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