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당시에 존재하였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지체상금이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초과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 등에 따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