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전기공급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전기공급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전기공급계약 해지를 포함합니다. 임차인이 해지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이를 고지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대신 납부한 전기요금 등의 손해에 대해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