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의소매매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정 부분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이 미완료된 경우 매도인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이 미완료된 경우, 매도인은 미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증거들을 종합하여 매매목적물이 특정 토지임이 확인되고, 그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었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수인이 특정 토지의 일부만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나머지를 제외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의 이행 의무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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