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표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비대차계약에서 원금과 이자의 지급기일이 지나면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소비대차계약의 원금과 이자가 기한을 넘겼을 경우 지연손해금은 기본적으로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연 20% 또는 연 15%의 비율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일정 기간까지는 연 20%, 그 이후로는 변화된 규정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