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무면허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다르나요?
Answer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받으며, 이는 경찰 또는 관계 기관에 의해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처벌받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범칙금을 통고할 수 있고,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추가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두 행위는 각각 다른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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