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제주),(빈소)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공사 계약에서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비 청구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건축공사 계약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약정된 대금 중 이미 지급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비는 추가된 공사가 당초 설계도면이나 계약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사자 간 협의나 지시에 따라 추가로 시공된 경우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도중 변경된 자재나 공사의 경우,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시공이나 오시공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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