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요건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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