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용역대금,감리비반환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설계용역계약에서 '전층 골조 완료시' 및 '사용승인 완료시' 조건의 법률적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계약 내용에 따라 조건이 붙은 법률 행위에서 특정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건으로 봅니다. 반대로, 특정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될 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확정기한으로 봅니다.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시기를 '전층 골조 완료시' 및 '사용승인 완료시'로 정한 조건은, 특정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도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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