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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의 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회사의 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 즉 회사에서 퇴사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채무액과 변제기간이 있는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사가 퇴사하는 것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계약이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이 아닌 경우, 이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퇴사 사실 등으로는 연대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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