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설치 및 보존 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공작물 설치 및 보존 상의 하자로 보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는 공작물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