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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두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추가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Answer

구두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약정을 입증하기 위해 서면 증거,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전자적 증거, 그리고 당사자와 제3자의 진술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약정서나 계약서 등 명확하게 문서화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을 포함한 녹취록이나 진술서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구두로 한 약정의 존재와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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