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로 인한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는 실제적 지휘·감독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명의를 대여한 사람은 그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