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의 해지가 적법한 경우, 도급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지체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도급계약의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도급인은 원상회복 의무로서 계약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지체상금은 도급계약서 일반조건에 따라 산정되며, 계약 금액에 계약서 상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금액 528,000,000원에 지체일수 93일과 지체상금율 0.5/1,000을 곱하여 지체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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