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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해야 하며, 각 가해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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