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해금액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해금액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배상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합니다. 민법은 연 5%의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일인 2015. 8. 10.부터 2020. 11. 20.까지는 연 5%의 이율이, 그 이후에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