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가등기절차이행청구등,매매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Answer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서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면, 매도인은 잔금을 받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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