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Answer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에서도 명시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