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및부당이득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성립,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계약으로서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대항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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