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nswer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경우, 그 송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당사자들의 의사와 송금 당시의 제반 상황 및 이체의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등 관련된 간접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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