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여금 채권 관련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제기 이전의 이자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기로 약정된 것이 아닌 이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약정 손해배상금으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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