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자체로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조사보고서 내용이 상호모순되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아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개별 당사자가 희생자인지 여부를 별도로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