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부주의와 법무사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피해자의 부주의에도 불구하고 법무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지만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법무사가 근저당권 말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었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부주의 정도와 법무사의 과실을 함께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일정 비율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