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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본부의 '최저수입보조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는 최저수입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이 계약의 특정 조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시정통고를 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의 최저수입보조금 지급 의무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계약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순자산 부족을 보전하지 않아 이와 관련한 시정통고를 무시한 경우, 가맹은 최저수입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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