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에서 이후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전 합의로 인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 후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후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합의 당시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합의이며, 추가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가 중대하고 합의금액에 비추어 그 합의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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