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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개보조원의 사기행각을 거래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중개보조원의 사기행각을 거래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사용자가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중개보조원의 사기행각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중개보조원의 사기행각을 인지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도 이를 알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상대방이 중개보조원이 중개계약을 보조하는 행위를 적법한 사무집행이라고 믿었을 때, 그 사무집행 행위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사무와 관련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사용자는 중개보조원의 사기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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