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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부제소합의의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부제소합의는 원래 채권자가 체결한 부제소합의의 범위와 동일한 범위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양도된 채권도 원래 채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동일하게 승계하기 때문에, 그 양수인은 부제소합의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제소합의가 특정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라면, 그 범위 내에서 양수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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