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법 제410조에 따라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10조에 따라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발생한 손실만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의 객관적인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 그리고 이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거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의 당부와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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