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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채권자가 목록을 잘못 기재한 경우, 관리인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nswer
회생채권자가 목록을 잘못 기재한 경우,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66조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리인이 회생채권자를 목록에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그로 인해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상당인과관계를 고려해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법원이 통지한 이의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권리가 실권된 경우,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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