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의 상근감사위원이 대출 승인 과정에서 이사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근감사위원이 대출 승인 과정에서 이사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은, 그가 이사회 결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거나 감사의 지위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회의 참석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기록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근감사위원으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여러 차례 대주주 여신규모 축소 필요성을 제기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사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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