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로 인해 비중격 천공이 발생한 경우 비중격 천공과 수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시키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비중격 천공과 수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술 이전에 비중격 천공 증상이 없었고, 수술 이후부터 비폐색, 출혈, 농 등의 증상이 호소되기 시작할 경우, 통상 비중격 천공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시 점막 열상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지혈 및 봉합과 패킹을 시행해야 하며, 패킹은 1~2일 후 제거한 뒤 코 내부를 내시경으로 관찰하여 혈종을 진단하고 제거하는 절차를 따랐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수술 전후의 상태와 관련된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의료 과실에 기인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으나, 막연하게 중대한 결과만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