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주택의 양도 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nswer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며, 임차목적물의 양도 시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이전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기존 임대인의 지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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