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 후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 경위와 동기, 채무액 대비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 상태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위해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