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근로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법적 효력 범위는 무엇인가요?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