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특히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는 금융기관의 피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금융거래 내용, 거래 방식, 사용된 서류의 양식 등이 건전한 금융거래의 상식에 비추어 정식 금융거래와 동떨어진 때라면 거래 상대방에게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 등은 정상적인 금융거래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