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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이 요구되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의하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이러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정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근거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액수는 증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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