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법리는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법리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개념입니다. 통상손해는 계약의 통상적인 효력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손해를 의미하며, 특별손해는 해지 계약에서 야기된 손해이지만 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위법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약정된 손해배상액이나 통상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