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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법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436조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보증인의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주채무의 변경이나 확대가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만 지므로, 주채무 내용이 변경된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보증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연대보증인은 보증계약이 성립된 이후 시작된 주채무의 일부 변동에 대한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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