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사업자가 출입제한을 해제하는 절차에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구 폐광지역개발지원법 제11조 제3항 및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단서 [별표 7의2]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는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금지를 요청받은 경우 정해진 절차를 따라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출입제한 해제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카지노 이용자가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출입을 허용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