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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법인 사단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비법인 사단의 명칭 변경은 사단의 정관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7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인 아닌 사단은 총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명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결의 방식으로 할 경우 정관상 서면 결의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명시된 의결방법을 따르지 않고 단순히 서면결의로 명칭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이로 인해 권리와 의무의 승계 주장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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