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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지급 차임지급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차임지급의무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나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합의서가 이사 및 회사의 법인 인감으로 적절하게 날인되어야 합니다. 상법 제401조의1에 따르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가 그 권한을 이용해 차임지급의무를 면제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이를 인정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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