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 양도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접근매체의 양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를 통해 불법행위가 용이하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때는 접근매체의 양도 목적 및 경위, 양수인의 신원, 불법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95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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