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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임대인은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에 직접적인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손해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또한, 이행의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아닐 때 조차도, 임차한 재산이 훼손되었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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